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홍사훈 지음/루비박스

이 책은 26년차 베테랑 방송기자인 지은이가 수년간 노동과 임금, 일자리에 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취재한 우리 사회 임금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다. 비경제학자의 입장, 그리고 철저히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명료한 팩트, 다양한 사례와 자료, 각계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등과 그에 뒤따르는 날것 그대로의 ‘분노 폭발’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연신 ‘맞아 맞아’ 하며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또, 마치 지은이와 함께 현장 곳곳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적정임금’에선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적정임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선진국들의 차이를 비교했다.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루며, 단순히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로 갈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강제성 있는 법적 제도가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인 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고, 이 ‘나쁜 일자리’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 문제를 고치지 않고선 입시 제도를 백날 고쳐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도,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게 될 노동시장이 설사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열심히 일하면 땀의 대가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장 ‘임금격차’에선 이른바 과거엔 괜찮았던 일자리가 왜 ‘나쁜 일자리’가 됐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두 배 이상, 심지어 네 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임금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다.

3장 ‘최저임금’에선 새 정부 들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쟁점을 다룬다. 특히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사회적 최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저임금이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현재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최저임금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임금위원회’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